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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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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22:50 조회: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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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보안법은 정부수립 4개월만인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해방직후 좌우익의 대립 국면에서 4·3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 좌익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살인방화 등의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1949년 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된 사람만 11만8621명에 달했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비판세력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 종래의 반국가단체 구성, 살인·방화, 파괴 등의 처벌조항 외에 국가기밀탐지, 편의제공,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은 편의제공이나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 등은 삭제했으나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5·16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16군사혁명정부는 쿠데타 직후 포고령 제18호를 통해 "공산주의 강령과 활동이 국헌을 문란케 하며 국가안전에 대한 명백하고도 계속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활동을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질서 및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1961년 3월에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반공법을 공포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활동에 한정하여 처벌되었던 것에 비해 , 박정희 정권의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동조 등 용공적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현재의 국가보안법 7조와 큰 차이가 없는 당시의 반공법 제 4조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제5공화국 정부는 1980년 종래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 흡수 통합시켰고, 찬양-고무조항은 개정 국가보안법의 제7조로 재편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반공법 제정 이후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선전선동 및 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소위 이적행위도 처벌함에 따라, 종교·노동·교육·학문·예술의 영역에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사소한 정치적 표현이 이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민주화 요구를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80년대 후반 들어 국가보안법철폐는 민주화 추진세력의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찬양 고무조항으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고,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가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0년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비록 위헌법률은 아니지만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했다.
1991년 5월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에 관한 조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조건을 삽입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기본권 침해의 남용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례는 즐어 들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정부 5년동안 구속된 정치범은 모두 4237명이며 그중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1961명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출범이후 줄곧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실천적 조치들이 북한 정권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임기내 완수하지는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오랜 기간 수배생활중인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존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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