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국군포로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9:27   조회: 347   
6.25전쟁을 전후하여 교전쌍방이 관리하고 있던 포로는 정전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처리되었다. ▲상병포로의 처리 ▲반공포로의 처리(석방) ▲송환희망 포로의 처리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가 그것이다.

6.25전쟁의 전후처리과정은 여타 전쟁과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공산군측이 처음부터 포로의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포로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제3자의 접근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둘째, 정전협상에서 포로송환문제는 협상의 지속 자체를 좌우할 만큼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협상 당사자간의 견해차가 너무 컸고 이들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포로송환문제를 타개하는 데 거의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넷째, 포로교환이 3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내용도 매회마다 이질적인 것이었다. 다섯째, 공산권 포로중에서 대대적인 송환거부포로가 발생하였다.

정전을 전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처리과정에서 귀환을 선택한 공산군 포로는 전체 포로의 65%(8만 9791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5%(4만 8507명) 공산군 포로는 귀환을 거부하고 자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경우에는 휴전회담이 종결될 때까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다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기초한 입장과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상당수 국군포로들의 존재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다수의 미귀환 국군포로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86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요약'에 따르면 실종되었거나 포로로 추정되는 국군은 8만 2318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사연구가들은 이 8만2000명의 실종 내지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중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략 5만여 명의 국군이 정전 후에도 북한에 계속 억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귀순자들과 생환돼 온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란기간 중 체포된 많은 국군들은 제네바 제3협약 및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되어야 할 포로였으나,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국군포로들 중 상당수는 6.25동란 중에는 강압에 의해 북한군에 재징집당하여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에 동원되었다. 즉 국군포로들은 척후병 등으로 최전선에 배치되어 방패막이로 활용되거나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에서 관리를 맡았다.

예컨대 파괴된 철도 등의 시설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폭탄 제거 등의 사역(강제노역)을 함으로써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군포로들은 정전(停戰)이 성립된 1953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인민군 예하부대에 편성되어 전후 복구사업의 명목하에 계속 강제노역을 강요받았다. 특히 1953년 10월경부터 1956년까지는 이른바 인민군 예하부대 소속 '해방전사' 신분으로 각지의 탄광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내각명령 00호에 의거, 전원 제대(석방)하여 북한공민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계급구조 하에서 적대계층 내지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어 일반 공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수모를 받았다.

국군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비 과정에서는 거의 모두 광산, 교화소나 수용소, 혹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현재 국군포로들은 최하위 신분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북한전역에 엄습한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10-30 1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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