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국군포로 - 인권실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8:09   조회: 258   
귀순자들과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기간 중 체포된 많은 국군들은 제네바 제3협약 및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되어야 할 포로였으나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국군포로들 중 상당수는 전쟁 중에 강압에 의해 북한군에 재징집 당하여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에 동원되었다.

즉 국군포로들은 척후병 등으로 최전선에 배치되어 방패막이로 활용되거나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불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에서 관리를 맡아 파괴된 철도 등의 시설 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 폭탄의 제거 등의 사역(강제 노역)을 함으로써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군포로들은 정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인민군 예하부대에 편성되어 전후 복구사업의 명목 하에 계속 강제노역을 받았다. 특히 1953년 10월 경부터 1956년까지는 이른바 인민군 예하부대 소속 '해방전사'신분으로 각지의 탄광,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내각명령 00호에 의거, 전원 제대(석방)하여 북한 공민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계급구조 하에서 적대계층 내지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일반 공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수모를 받았다.

국군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비 과정에서는 거의 모두 광산, 교화소나 수용소, 혹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게 되었다.

현재 국군포로 출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광산이나 통제구역 공장, 집단농장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최하층의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보위부에 등록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지위를 갖게 되고 포로가 된 경험이 있는 인민군 출신 여성, 탄광노동자, 월남자 가족 등과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들까지도 성분 불량자 가운데 가장 하급으로 분류되어 군입대, 입당, 대학진학이나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국군포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소위 '남반부'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군포로들은 최하위 신분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북한 전역에 엄습한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다. 그들이 집단 거주하는 광산지역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식량 보급이 여의치 않아 사소한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2013-10-30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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