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군비통제(군축)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6:54   조회: 317   
남북한은 군비 통제를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군비 통제와 관련한 '3단계 통일론'의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이 상대방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이룩하여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둘째,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병행 실시해 나간다. 특히 핵 및 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공세 전력 등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셋째, 군비통제를 확인·검증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쟁을 방지하고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적대국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외국과 안보 동맹을 체결하며,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양자는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많은 국가 자원을 군비에 투입해 경제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상호 합의하에 군비를 통제하여 평화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군비통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 도발 유혹이나 오판 또는 전쟁 도발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과, 나아가 어떻게 하면 전쟁 도발 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즉, 군사력의 현황과 부대 이동, 기동 훈련 등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노출·공개하고 확인케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라 한다.

후자는 군사력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에는 군사력의 증강 제한, 동결 및 감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군사력의 균형을 축소 지향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결국 군비통제란 군사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군비통제를 통해 남과 북은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보도 존중하는 공동 안보로, 상호 불신에서 상호 신뢰로, 군사적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나아가 공세 전력 구조를 방어 전력 구조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대결 체제를 협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군비 통제는 양측이 평화공존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이를 상호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어렵고도 까다로운 과정이다.

검증이란 조약 체결국들이 군비통제를 위해 수행하는 제반 군사행위가 조약의 각 조항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각 조항에 대한 해석과 획득한 증거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고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은 상대방의 조약 이행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 상대방의 조약 위반을 조기에 탐지하고 적발하는 안전 장치의 기능, 조약 위반을 억제함으로써 조약의 준수를 유도하는 기능, 군사적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증대로 새로운 안보를 구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2013-10-30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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