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군비통제(군축) - 군사적 신뢰구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6:03   조회: 276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를 고려할 수 있다. 즉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통신을 유지하는 조치, 주요 군사 활동을 공개하는 조치, 그리고 기습 공격이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 등이 그것이다.

첫째, 남북한은 단계적으로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통신을 유지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군사력 보유 현황이라든가, 특정 규모 이상 부대의 편성, 장비, 배치, 그리고 땅굴을 포함한 작전 시설, 나아가 국방비 내역과 방위 산업 현황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 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적대 의식과 불신감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정보 교환과 위기 관리를 위해 군 당국자 간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용하도록 한다.

둘째, 주요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 규모 이상의 부대 이동이나 기동훈련 등의 주요 군사 활동은 사전에 통고하는 한편, 그것이 기습 공격을 위한 군사활동이 아님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습공격이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병력, 장비, 시설을 철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명실공히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남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이산가족 면회 시설, 물자교류 시설들을 건설·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DMZ를 연하여 동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호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MZ 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지역을 제한배치지역(LDZ: Limited Deployment Zone)으로 정하고, 이 지역 내에는 공세 전력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보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를 통해 이미 합의한 신뢰 구축 조치들이지만 군사 직통 전화의 설치·운영, DMZ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등은 남북한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부대 이동과 군사 훈련의 통보 및 통제와 정보 교환 등은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의 핵심으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안들이다.

◆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3단계 통일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상호 군사정보의 교환과 통신유지

-군사력 보유 현황, 특정 규모 이상 부대의 배치, 장비 및 땅굴을 포함한 작전 시설, 국방비 내역과 방위산업 현황 등의 군사정보 교환
-군 인사 교류
-군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2. 주요 군사 활동 공개

-부대 이동이나 기동 훈련의 사전 통고 및 참관 초청 의무화

3. 기습 공격이나 우발적 무력 충돌의 방지

-DMZ에서의 병력·장비를 철수하여 실질적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형성
- 동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호 감시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로 활용
-DMZ 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LDZ를 설정하여 이 지역에 공세 전력의 배치 금지를 통해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보 능력의 향상 도모
-한반도 비핵화 실현
2013-10-30 1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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