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군비통제(군축) - 남북군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5:49   조회: 338   
군축에 관한 '3단계 통일론'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축의 목표는 동수 보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균형을 이루는 적정규모의 군사력 유지에 두어야 한다. 감축 후의 군사력 유지 수준은 단순한 남북 대결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의 위상과 군사력 소요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병력 규모를 각각 30만 정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우선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먼저 열세에 놓여있는 측의 군사력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상호 균형을 이룩하고, 이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을 감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습 공격과 공세 작전 능력부터 제거하되, 유럽의 경우처럼 검증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부터 감축, 폐기하도록 한다.

특히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최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모든 무기를 대상으로 감축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주요 공격용 무기인 전차, 장갑차, 야포(자주포), 공격용 헬기, 전투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수반하여 다른 무기체계는 어렵지 않게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기 감축이 이루어지면 이에 상응하여 부대와 병력을 감축하면 된다. 물론 상비 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 병력도 감축해야 할 것이다.

군축은 일방적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상의 결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남북 군축협상은 남북연합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군축의 전 과정 역시 관리하게 될 것이다.

◆ '3단계 통일론'의 군축 방안

-동수 보유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적정 규모의 균형된 군사력 유지
-군사력 수준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국가의 위상과 군사력 소요를 고려하여 결정
-대량 살상 무기 최우선 폐기, 그리고 기습 공격과 공세 작전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차, 장갑차, 야포(자주포), 공격용 헬기, 전투기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부터 감축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의 목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하여 전쟁위험을 감소시키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당사자 해결 ▲先신뢰구축 後군비축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비확산 등 4대 정책기조를 세워놓고 있다.

군축 문제는 4대 정책기조 아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로 이어지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인 신뢰구축 단계는 분단상황에서 누적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제도화하는 단계다.

제2단계 군비제한에서는 남북한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화생무기 및 장거리 유도무기의 통제, 기습, 공격용 무기의 제한,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제한, 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 시행된다.

마지막 군비축소 단계에서는 통일한국의 군사력 정비방향을 고려, 남북 합의하에 군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군사력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단계다.

정부는 군축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무리가 있다고 보고 남북 상호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감시·검증체제가 마련될 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군축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6.25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군비축소와 관련된 제안은 300회 이상이었으나 실현된 것은 없다.

양측이 공식 제안한 군축 문제를 종합하면 북한은 '先군비축소 後신뢰구축'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先군사적 신뢰구축 後군비축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1954년 6월 15일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북군축 및 전쟁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위한 남북간 협정체결 제의'를 통해 ▲한반도내 외국군 철수 ▲1년이내 쌍방의 병력 10만이하 축소 ▲쌍방군대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의했다.

1973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병력증강과 군비경쟁중지, 외국군대 철수, 남북쌍방 군대 10만 감축'을 제의했고 1987년 7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통해 '1987년말까지 인민군을 10만명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1990년 5월 31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무력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항의 군축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외국군 철수→쌍방의 병력감축→한반도 평화보장기구 확립의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장비감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축논의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논의와 연계하고 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감시 검증할 수 있는 제안도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1980년대에 군인사 상호교류, 군사정보의 상호 공개, 주요 군사 훈련의 통보 참관, 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의 완전철거 등 신뢰 구축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90년 9월 4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다각적 교류협력에 의한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의 3단계 군축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2013-10-30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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