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경협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15:04   조회: 247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경협은 상호 신뢰회복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모로 기여해왔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크게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거래성 교역이라 함은 남북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상거래를 의미하고, 비거래성 교역이라 함은 식량지원이나 경수로사업 관련물자 이동 등 거래가 아닌 지원적 성격을 띄는 교역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래성 교역은 남한이 1988년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 남북관계 특별선언(일명 7·7 선언)에 따라 같은해 10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비거래성 교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핵개발에 관한 협의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그 해 11월 한국정부가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시작 되었다.

* 거래성 교역의 형태

1. 물자교역
물자교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남북교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한다.

남북교역에서도 대외무역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방 법들이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에 의해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직접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직접교역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위탁가공교역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한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즉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북한은 위탁가공교역을 남한이 원부자재와 설비를 투자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투자하는 일종의 공동투자, 북한단독 경영의 합작사업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인식 차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3. 협력사업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에서는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 투자하여 단독경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사업은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합작사업은 LG·태영수산의 가리비양식이 공동투자·북한의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지원성 협력사업이 농업·의료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대 금강산개발과 관련하여 남한단독투자·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북한측은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공동투자·북한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경영이득을 얻기가 곤란하다. 우선 북한측의 경영목표가 이윤추구보다는 고용창출에 치우쳐 있으므로 북한측이 단독경영을 할 경우 경영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인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의 경영기법, 생산관리기법 등도 남한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져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력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6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김으로써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마련된 경협관련 합의서는 같은 해 6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되고,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이 끝나는 대로 법적효력을 갖게 되어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력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전단계 혹은 협력사업의 보완책으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협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위탁가공교역이 남북교역의 주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2013-10-30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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