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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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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13:13 조회: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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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o 회의개요
- 2000.12.27∼12.30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위원장접촉 등을 진행
-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문제를 2001년 1월초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1년 2월 3일부로 발효)’ 채택
o 주요 안건 및 합의 내용
- 남북 전력협력 문제
: 전력분야 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의 전력협력실무협의회·전력실태공동조사단 구성
-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단 구성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건설 합의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과 관련 남북간 협력문제 협의
o 대표단 명단
-남한
위원장: 이정재(재정경재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유창무(산업자원부 심의관) 최재덕(건설교통부 국장) 김해종(총리실 심의관)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위 원: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함기석(철도성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o 회의개요
- 2002.8.27~8.30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 8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o 주요안건 및 합의 내용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9월 18일 남북한이 각각의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공사를 병행시켜 철도와 도로를 함께 연결
: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9월 18일 전에 군사실무회담 개최
: 3∼5명으로 구성된「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제1차 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
: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 장비는 남한이 제공
- 개성공단 건설
: 2002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북한은「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할 예정
: 남북경협추진위 위원을 책임자로 한 3∼5명으로 구성된「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제1차 회의를 10월중 개성에서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
: 11월 중 현지조사 착수하며 남한은 북한에 묘목제공
: 북한은 남한에 임진강 상류 기상자료 통보
- 임남댐 공동조사
: 9.16∼18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
- 남북 경제협력 문제
: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발효
: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협추진위 산하에 구성·운영
- 북한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비료 10만 톤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
- 북측 경제시찰단이 10.26 남측을 방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6~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양성호(건설교통부 국장) 김해종(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사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o 회의개요
- 2002.11.6∼11.9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수석대표접촉(1회) 및 수 차례의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협의 진행
- 6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o 주요 안건 및 합의내용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경의선은 개성공단에, 동해선은 금강산 지역에 우선 연결
: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최하고 12월 하순 개성공단 건설 착공추진
- 해운합의서 및 동해 북측어장 이용문제 관련 실무접촉 개최 합의
: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11월 10일. 동해어장 관련 실무접촉은 금강산에서 개최
-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동시에 발효
: 실무협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
-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한방문이 실현되도록 공동 노력 합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종(국무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3.2.11.∼2.14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및 위원접촉 진행
- 북한 핵문제 및 남북경협 등 구체적 합의사항을 끌어 내지 못해 합의문 없이 공동보도문만 발표
o 주요 안건 및 합의내용
- 북한 핵 문제
: 남한은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핵 문제를 경추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계속 협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종(국무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성 부국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3.5.19.∼5.23 평양에서 개최
- 7개항의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o 주요 안건 및 합의 내용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 궤도연결 행사를 6.10경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진행
- 개성공단 건설
: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착공식을 6월 하순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 중 공동조사 실시
: 홍수예보체계를 구축, 북한은 임남댐 방류와 관련해 필요한 통보 실시
-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4대 경협 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통신.통관.검역 합의서의 조속한 발효
- 금강산관광 활성화
: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 중 재개
- 북한에 쌀 40만 t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6차 경추위 회의는 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
: 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 등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교부 수자원국장) 김해종(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3.8.26.∼8.28 서울에서 개최
- 9개항의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o 주요 안건 및 합의내용
- 경의선·동해선 연결
: 2003년내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 완료
: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공사 추진
- 개성공단
: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공포
- 금강산관광
: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
-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 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 추진
: 10월 초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3차회의와 3차 해운 실무접촉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서 토의를 계속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거래 방식으로 확대, 사업 협의통로 개설
-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 식량분배 현장확인
: 9월중 동·서해 지역 모두 3곳 방문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권도엽(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김병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3.11.5.∼11.8 평양에서 개최
- 7개항의 합의문 타결(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 남한 대표단은 11월 7일 평양 만경대구역 식량분배 현장을 방문·확인
o 주요 안건 및 합의내용
- 남북 철도·도로 연결
: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등을 위하여 12월 8일 경의선, 12월 12일 동해선 공사현장 방문
: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2003.12.2.∼5. 속초에서 개최
- 개성공단 개발
: 관련 하위규정을 제정·공포 및 공단개발 일정 발표
- 청산결제 이행
: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 실시,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
- 해운협력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부속합의서 체결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토의를 빠른 시일내 완료
-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 개설
: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 안에 개설
- 원산지 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4차 회의 개최
: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 확인과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협의·타결을 위한 회의들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2004.3.4.∼7 서울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권도엽(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김병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o 회담 개요
- 2004.3.2∼3.5 서울에서 개최
- 7개항의 합의문 타결(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o 주요 안건 및 합의사항
- 개성공단 건설
: 공단 건설(시범단지 1만평, 1단계 100만평) 공사 관련 구체적 추진일정 합의
: 3월 중 미제정 하위규정을 공포하고 통신·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협조 조치 실시
- 남북 철도·도로 연결
: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빠른 시일내 완료
: 남북한 철도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로분계 역사 설계 및 기자재를 북한에 제공
: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
- 금강산 관광사업
: 관광특구개발 조기 착수 합의
: 금강산 관광 관련 ‘개발’, ‘기업창설’ 규정에 이은 하위규정도 조속 제정될 예정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남북 각기 단독조사(4월부터 3개월) 공동조사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 시행
: 공동조사는 조사단(15명 내외)이 사전 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 동안 현지 확인
-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상반기내 개설
: 개성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 협의·상담 창구 개설
: 2003.12월 착공한 토지공사의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
: 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서교환 등의 방식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
- 남북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 북한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4.6.2∼6.5 평양에서 개최
- 7개항의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전체회의 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진행
- 회의 기간 중 2004.2.26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타결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6.3)
o 주요안건 및 합의내용
-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말까지 제품생산 돌입
: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
: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
- 철도·도로 연결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은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일부 철도 연결구간은 2004년 10월 열차 시험운행 진행
: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경의선·동해선에서 연결도로를 2004년 10월까지 개통
- 경제협력사업추진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
: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
- 남한은 북한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2004년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 북한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o 회의 개요
- 2005.7.9∼12 서울에서 개최
- 12개항의 합의문 채택(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o 주요안건 및 합의내용
-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
: 남측이 북측에 신발과 의류, 비누 등의 소비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남측에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단순 교역보다 남북이 가진 자원·자본·기술 등 경제적 요소를 결합시킨 경협사업을 추진, 경제협력의 범위 확대 도모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9월중 개성공단내 개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채택, 9월초부터 공동준비단을 구성,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설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 협의․해결
-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공급하는데 합의
: 남북이 2002년 12월 이후 2004년 5월까지 합의한 9개 경협 합의서의 8월 초 발효합의
-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일정 합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7월 25~27일까지 개성에서 1차회의 진행
: 우선 협력대상은 공동어로와 양식, 수산물 가공 등
-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마무리
: 차량이 운행 중인 개성-금강산 구간 도로는 미뤄놓았던 개통식을 10월에 갖기로 합의
: 북측 구간의 역사 신개축이 한창인 철도는 8월 노반 점검과 10월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 개통키로 합의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추진
: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의 단독조사 결과를 교환하고 8월 하순 공동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
-11월 중 경제시찰단 상호교환
-과학기술협력 위한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는 협의 추진
- 쌀 차관 50만t제공 합의 및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 장소 확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o 대표단 명단
- 남한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위 원: 박흥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 북한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위 원: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진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방강수 |
2013-10-30 1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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