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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 평가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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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06:29 조회: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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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교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현황을 평가할 때 교역규모의 성장보다 주목할 것은 남북교역이 여전히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토대보다 비거래성(지원성) 물자교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비록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의 제반 여건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은 당분간 비거래성 물자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요인만을 놓고 본다면 향후 남북교역은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북사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이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경제성 있는 대북투자유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실질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직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설비 반출이 증가세에 있는 것도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위탁가공교역 품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섬유류가 주가 되겠지만 전기·전자제품 등 비섬유부문의 위탁가공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래성 물자교역 위주의 교역구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국전력간 금호지구 경수로건설 본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7~10년간 40억 8천만달러 상당의 자재 및 장비가 반출될 전망인데, 경수로 공사가 예정대로 본격화 될 경우 비거래성 물자교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 경제 상황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기타 대북지원 물자나 금강산 사업 관련 비거래성 물자 반출도 계속 될 것이다.
물류비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적인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현대의 서해안 공단사업 추진 가시화, 삼성 등 다른 대기업의 대북투자 사업 진출 등 현재의 남북교역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성장세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
2013-10-30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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