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05:50   조회: 388   
1988년 7·7선언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인 이래,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1998년 4월 30일에는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1989년 6월 12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시행 이후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2004년 12월까지 6071건 총 8만1470명이다. 2004년도 한 해 동안에는 1428건 총 2만6213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었으나 2002년 금강산관광 활성화 조치, 2004년 육로관광 개시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외국인 4410명, 영주권자 1276명을 포함하여 총 85만6997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2004년 한 해 동안에는 26만6223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남북교역은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남북교역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남북교역액은 6억9704만달러로 집계되었다.

또,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서해공단조성사업 개성공업지구 등 대규모 경협사업과 문화예술·체육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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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 내용

◆ 접촉·방북

- 방북요건을 구비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원칙화 :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 기업인 일반을 대상으http://www.nkchosun.com/glossary/glossary.html?ACT=word&encres_id=599&enc_id=171&INDEX=&mode=search_f로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20일→15일, 방북: 30일→20일)

◆ 남북교역

-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포괄승인품목'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생산설비의 무상 및 임대차 방식에 의한 반출 허용, 1회 100만불까지인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협력사업

- 투자 규모 제한 완전 폐지 : 500∼1000만 달러 내외의 투자규모 상한선 폐지

- 투자 제한 업종의 Negative List 화 : 전략물자 관련 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투자업종 규제방식 전환

※ 대북투자 제한업종 : 대외무역법 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기타 군사·전략기술의 대북이전이 우려되는 산업 또는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투자금액이 30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투자,
제3국에서의 주민 고용산업·용역거래행위, 기타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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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8:05:50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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