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 - 채택과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00:57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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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쌍방이 8차례의 예비회담과 6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및 13차례의 관련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도출해낸 값진 성과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연형묵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개최를 수정·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동의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남북 쌍방은 1989년 2월 8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이래, 1992년 9월까지 총 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측은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다각적인 교류실시방안 10개항 및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8개항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유엔가입문제 등 3개항의 긴급문제협의·해결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였다.

제2차(1990.10.16∼19, 평양)와 제3차(1990.12.11∼14, 서울) 회담에서는 남한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기본합의서 채택을 우선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남북 사이의 불가침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남한에서 핵무기와 미군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제4차 회담(1991.10.22∼25, 평양)에서 북한측은 처음에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 제안하는 동시에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하다가 통합안으로 남북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쌍방은 입장절충을 통해 단일문건으로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과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순으로 합의서 내용을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5차 회담(1991.12.11∼13, 서울)에서 남북한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기존 쟁점사항들에 대한 상호 양보를 통해 전문과 25개항으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12.13)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안에 개최키로 하는 등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문점에서 3차례에 걸쳐 대표접촉이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제6차 회담과 7차 회담, 8차 회담은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여러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제6차 회담(1992.2.19∼21, 평양)에서 남북한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제7차 회담(1992.5.5∼8, 서울)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남북 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8차 회담(1992.9.15∼18, 평양)에서 남북한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4개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일자와 장소도 합의하였다.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 기본틀 마련(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개 분과위원회 발족)→실천·이행기구 구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 4개 공동위원회 발족)→부속합의서 채택→공동위원회 가동 및 구체적 사업실천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남측의 화랑훈련, 92독수리훈련 등을 구실로 거부하였다. 한미 양국도 당시 쟁점화되었던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1992.10.7∼8, 워싱턴)에서 남북상호핵사찰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맹렬히 비난하면서 훈련이 강행될 경우 대화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10.12 외교부대변인 성명, 10.13 조평통 대변인 성명, 10.14 연형묵총리 대남편지 등). 결국 제9차 고위급회담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였다.
2013-10-30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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