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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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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00:38 조회: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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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1민족 2체제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통일이전의 남북관계가 갖는 특이한 이중성을 수용하고"있기 때문에 합의서 발효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합의서의 성격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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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이중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이중적 관계는 우선 '한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분단지향적'이거나 '분단고착적'인 것이 아니고 '통일지향적'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이전에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이다.
이동복, "남북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합의서 조인 이후의 과제와 해결방안"(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1992),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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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은 기본합의서를 '잠정협정'으로 보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조약' 또는 '신사협정'으로 본다.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단 실체로서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합의문서"라고 밝히면서,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민족내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 중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의무를 규정한 '잠정협정(modus vivendi)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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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협정이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쌍방이 과도적으로 상호협력관계를 맺는 약속으로,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하는 잠정적인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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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 하에서의 남북관계가 '남'의 정치실체인 대한민국과 '북'의 정치실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란 점,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외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합의서의 조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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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박사는 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본합의서는 내용과 형식의 면에서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외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며, 기본합의서를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동 합의서를 조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채 표류해온 게 사실이며, 학계 및 재야로부터는 정부의 기본합의서 이행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이 인정돼야 한다," 통일한국, 1998.3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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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 때문에 합의서의 조약성 및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 국내 법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곤 하였다.
아무튼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시킨 문서로서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서 이행에 관한 의지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하나의 민족에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상을 인정하고 그들간의 화해를 개시하여 통일을 하기로 한 약속"이란 점에서 '신사협정'으로 본다.
합의서의 내용은 잠정협정의 성격과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형식은 두 체제간의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신사협정'이란 그것을 맺은 당사자가 공동이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현실점검(reality testing)의 과정을 거쳐서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증명해 나가지 못하면,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합의서 발효를 앞둔 1992년 1월초 남북의 두 정상은 연두기자회견과 신년사를 통해서 합의서 이행을 다짐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기자 회견에서 "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본격적인 남북 공존공영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했고, 김일성 주석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남측은 기본합의서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존공영합의서'로 인식했는데 비해서 북측은 '조국통일 3대원칙'구현을 위한 '통일합의서'로 인식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확인된 통일3원칙을 일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합의서를 보는 관점과 해석의 기준이 그 기본정신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성격을 '통일합의서'(평양방송, 1992.1.14)라고 규정하고, '교류합의서'(평양방송, 1992.1.14)와 '공존공영합의서'가 아니라는 입장(노동신문, 1992.1.12)을 견지했다.
합의서 채택 당시 북한이 굳이 '통일합의서'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나선 것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명분을 선점하고 합의서의 해석에 통일 3원칙을 원용하여 그 실천과정에서 '남조선혁명'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 3대원칙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가보안법 철폐와 밀입국자 석방, 연북연공(聯共聯北) 정권 수립, 정치협상회의 및 연방제 주장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당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양측이 제한된 협력의 필요성에 공동이익을 갖고 있었지만 적대감과 불신감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불안전한 평화와 안정상태이며, 화해협력은 개시했지만 대결과 경쟁은 계속되는 상태인 것이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와 같이 불안전한 평화공존상태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지만, 남북한당국은 이 문건을 잘 실천하여 보다 진전된 상부상조·공존공영의 이익공동체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세미나 발표문, 1999.2.19.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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