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 평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56:23   조회: 359   
정상회담을 바라본 내외의 관심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마지막 지역인 한반도에 ▲안으로는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공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출로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밖으로는 새로운 동북아 국제정치질서 형성과정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집중됐다.

우선 남북정상 간에 회담이 이루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데 대하여 우선 몇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최고당국자간에 이루어진 회담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정보책임자간, 남북 당국자(장, 차관)간, 남북총리간의 회담과 합의가 있었으나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남북정상간의 2차회담(서울회담)이 열리게 되면 1차회담보다 더욱 전진된 합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에 대한 전망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7000만 민족과 세계인들의 거는 기대는 한층 더 확고한 기반위에 서게 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본격화해온 것과 병행하여, 한반도 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확실한 대화의 상대방으로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평화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당국이 주도하여 통일노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만들었다.

비록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명백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자주적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국가들이 공식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방했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방안을 남북한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풀어갈 수 있는 이른바 통일문제의 한국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망에 대하여 '우려'와 '조심성이 있는 접근'을 요구하는 내외 여론이 있다.

첫째는 북한의도의 투명성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경협을 통해 경제회생과 정권안정을 기한 뒤 다시 적대관계로 되돌아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강성대국',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 즉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평양쇼'를 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둘째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외교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태도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대북경제, 금융지원을 할 경우 한, 미, 일 3국 공조 등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공조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과 경협 등의 포용정책이 북한정권을 '순화'(moderate)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현 북한정권의 호전성을 지속시키고 '합법화'(legitimate)시킬 수도 있다는 딜레마다.

특히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정상회담과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투명성을 보장할 확실한 방책이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김정일관, 북한관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론분열현상마저 노출되고 있다.

평양공화국은 봤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보질 못했다는 비판도 그 사고의 하나이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해 나가느냐는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주변 4강 지도부의 남북한 방문은 이를 대변한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이것이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통일외교는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2013-10-30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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