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 6·15남북공동선언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56:10   조회: 340   
◆ 남북공동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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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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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선언 분석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주'라는 표현을 놓고 그동안 남북간의 해석은 엇갈려 왔다. 북측이 사용하는 '자주'라는 용어는 외세배격을 의미한다. 자주를 내세워 남한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결시키는 선전공세를 펴온 것이다.

남측은 공동선언에 나타난 '자주'의 개념에 대해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 대한 배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문제를 당사자끼리 한다'는 의미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남북 최고 당국자가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공통성에 기초해 공동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분단사상 최초의 일이다.

김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을 주창자이다.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형식적 통합을 이룩하는 '남북연합단계', 남북이 각각 내정과 국방을 분담하고 외교는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연방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이다.

북측이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채택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연방제'(federation)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느슨한 연방제' 즉,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왔다. 결국 이번 회담은 북측이 한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자신의 안임을 확인한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현실의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남측의 연합제안과도 일부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낮은 단계의 통일조차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3.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이번 합의는 이산 1세대가 고령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과 남북 모두에게 '민족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비전향 장기수 송환 역시 북측에게 커다란 현안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공동선언의 내용 중 가장 실천적인 사항이었던 만큼 합의이후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합의에 따라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필두로 9월 2일에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이념적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았던 남북간의 해묵은 이념적 대결구도를 인도주의라는 틀 속에서 풀게 됐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당국간 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방면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성숙시키는 기본 요건이다.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측당국은 경제의 회생을 정권 안정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측으로서도 북측의 붕괴된 경제는 통일 이후 한국에 막대한 부담, 즉 과중한 통일비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왔다. 결국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합의는 이러한 남북한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경제협력실무접촉회의의 정례화, 투자보장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비 보완과 남북간 도로·철도연결, 금강산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사업의 확대발전 등 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5. '당국간 대화 개최': 남북 양측은 1972년 적십자회담을 필두로 1984년 경제회담, 1985년 국회회담 및 체육회담, 1990년 고위급회담, 1998년과 1999년의 베이징 차관급회담 등 여러 차례 당국간 회담을 가져왔다.

하지만 대부분 단발성의 대화였으며, 화해 및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축적하지는 못해왔다.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심적 협의체로 정례화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회담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7월 29∼31일 제1차 서울 장관급회담과 8월29∼9월1일 제2차 평양 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남북간 협의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시대를 열었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이 외에도 적십자회담, 외무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각 분야별 회담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4년여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8월 15일 재가동되었다.

단순히 '만남'에 의미를 두었던 '대화'의 시대에서 본격적인 '협상'의 시대로 전환되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2013-10-30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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