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철도 - 기대효과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52:44   조회: 507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도로의 연결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철도는 장거리, 대량 수송 및 중량 화물의 수송 등에 적합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도로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7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 용지 면적도 도로의 50% 수준이며, 특히 안정성 및 남북간 정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가 남북한간 육상운송의 초기 단계에서 철도를 주도적 수송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 철도망 복원은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상호신뢰와 이해에 기초한 교류·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남북 직교역 증가 및 물류비 절감

2003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에 따르면 2002년 남북교역 규모는 6억 4173만달러 수준이다. 그동안 남한 기업은 과중한 물류비용으로 북한 진출을 망설여 왔으나 육상교통망을 이용함으로써 10일 이상 걸리던 기존 해상로에 비해 원·부자재의 반출과 생산품의 반입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적극적인 대북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의 남북간 교통망과 비교할 때 인천-남포간 적정운항(왕복)일수는 6일이지만 13∼14일이 소요되고,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운임은 1000달러로 부산-유럽간 운송비와 비슷하며, 2500t급 선박기준으로 남포항의 입항료가 9000달러로 중국 대련(大連)항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실정이다.

◆ 산업 재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가속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 정기적인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현재의 단순 임가공 형태의 교역이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으로 질적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은 중후장대(重厚長大)의 노동집약적 산업, 남한은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위주로 산업재편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운임수입 효과

끊어진 남북간 철도망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로의 연계수송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은 연간 1억5000만∼2억달러의 통과운임 수입을 얻게 된다.

◆ 한반도의 교통·물류 중심지화

남북 교통망 연결은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 동북아 육상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돼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내륙지역과의 수송시 현재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60% 이상 절감)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기여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착공은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열고 비무장지대(DMZ)를 개방함으로써 '분단의 장벽'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간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의 상징이다.

또한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와 직접 연계되어 향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의 보장과 지원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철도 및 도로 연결 관련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사례를 토대로 쌍방 군사당국자들은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리라는 전망이다.
2013-10-30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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