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철도 - 실무합의 내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50:48   조회: 366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규모

단선, 2차선, 4차선 등 다양하다. 철도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단선으로 연결하며. 도로의 경우 경의선은 개성공단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4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은 2차선으로 건설한다. 동해선 도로는 2002년 12월초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강산 육로관광과 이산가족 왕래의 통로로 활용 예정이다.

◆ 철도 분계역

비무장지대 밖의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결될 철도 및 도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 출입심사 및 검역·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분계역이 필요하다. 다만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과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물자에 대한 원활한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기능 수행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밖 자기측 구간에 분계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측과 북측 분계역까지의 철로 및 분계역간 열차운행을 남한 방식인 디젤 기관차 견인 방식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향후 남북간 열차 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 자재와 장비의 제공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 자재 및 장비는 2002년 9월 안에, 나머지는 공정에 맞추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북측 구간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남한 정부가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남한이 제공하는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우선 1차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결정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자재 및 장비 제공내용

자재와 장비 일부는 공여형식 일부는 임대형식으로 남한이 북한에 제공한다. 차관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 이자율은 연 1.0%이며, 우리측 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 사이의「자재·장비 차관계약서」체결을 거쳐 자재·장비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차관금액은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제금액 또는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협의에 의해 조정하기로 하였다. 차관조건은 2000년과 2002년 대북식량 차관조건을 준용한 것으로 북측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자재와 장비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측 인원이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재·장비 사용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자재와 장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철도·도로연결사업과정에서 공사와 관련 실무차원에서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한편, 수시 협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2013-10-30 17:50:48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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