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50:22   조회: 319   
핵심내용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중재의 대상(제8조)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②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중재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
2013-10-30 17:50:22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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