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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체결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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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50:11 조회: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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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남북한 기업간에는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 불이행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에 대한 불신감,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 그리고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해 왔다. 따라서 남북간에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은 남북간 경제교류에 있어 제도적인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http://www.unikorea.go.kr). |
2013-10-30 17:50:11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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