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49:44   조회: 323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 이자, 배당 및 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

-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2013-10-30 17:49:44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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