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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일반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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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49:21 조회: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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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정 또는 조세조약이라고 불리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Convention)은 기본적으로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의 경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간 과세권 경합의 대표적인 예는 투자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the residence of taxpayer)과 투자유치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the source of income)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투자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소득에 대해서 자국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자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양국간 적정한 과세권 할당을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투자국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유치국에서의 경제적 사실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유형별로 투자유치국이 원천과세를 유지할 것인가, 경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정하고,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국이 거주지국 과세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OECD와 UN에서 각각 제시한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을 참고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조세, 조약상 개념 등에 대한 일반적 정의, 거주자의 판정기준, 고정사업장의 성립조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해운 및 항공운수에 대한 특례, 특수관계기업간 과세문제,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한 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이사보수, 연예인, 연금, 정부용역에 대한 과세, 학생에 대한 특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방지방법, 무차별조항,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사절 및 영사관 특례, 적용영역, 발효 및 종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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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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