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일반적 성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49:21   조회: 434   
조세협정 또는 조세조약이라고 불리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Convention)은 기본적으로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의 경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간 과세권 경합의 대표적인 예는 투자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the residence of taxpayer)과 투자유치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the source of income)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투자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소득에 대해서 자국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자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양국간 적정한 과세권 할당을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투자국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유치국에서의 경제적 사실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유형별로 투자유치국이 원천과세를 유지할 것인가, 경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정하고,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국이 거주지국 과세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OECD와 UN에서 각각 제시한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을 참고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조세, 조약상 개념 등에 대한 일반적 정의, 거주자의 판정기준, 고정사업장의 성립조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해운 및 항공운수에 대한 특례, 특수관계기업간 과세문제,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한 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이사보수, 연예인, 연금, 정부용역에 대한 과세, 학생에 대한 특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방지방법, 무차별조항,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사절 및 영사관 특례, 적용영역, 발효 및 종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10-30 17:49:21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78
  남북정상회담 - 개요   NK조선     2013-10-30   460
177
  남북정상회담 - 회담 내용   NK조선   -   2013-10-30   299
176
  남북정상회담 - 김정일의 서울답방계획   NK조선   -   2013-10-30   316
175
  남북정상회담 - 평가   NK조선   -   2013-10-30   358
174
  남북정상회담 - 6·15남북공동선언   NK조선   -   2013-10-30   340
173
  남북철도 - 개요   NK조선   -   2013-10-30   403
172
  남북철도 - 일지   NK조선   -   2013-10-30   372
171
  남북철도 - 도라산역   NK조선   -   2013-10-30   312
170
  남북철도 - 기대효과   NK조선   -   2013-10-30   507
169
  남북철도 - 경의선·동해선 연결   NK조선     2013-10-30   337
168
  북남철도 - 남북 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제1차회의 합의서   NK조선   -   2013-10-30   418
167
  남북철도 - 실무합의 내용   NK조선   -   2013-10-30   366
166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19
165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체결의의   NK조선   -   2013-10-30   328
164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297
163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일반적 성격   NK조선   -   2013-10-30   434
16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북한의 체결현황   NK조선     2013-10-30   288
16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남한의 체결현황   NK조선   -   2013-10-30   297
160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00
159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타결 의의   NK조선   -   2013-10-30   29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