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남한의 체결현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48:37   조회: 352   
남한은 1970년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0년 6월 20일 현재 총 5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54개국과는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다.

남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정책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주요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능한 원천과세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1980년대 중반이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로 개도국과 조세조약을 많이 체결함에 따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권 축소에 많은 비중을 놓아왔다.
2013-10-30 17:48:37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78
  남북정상회담 - 개요   NK조선     2013-10-30   520
177
  남북정상회담 - 회담 내용   NK조선   -   2013-10-30   365
176
  남북정상회담 - 김정일의 서울답방계획   NK조선   -   2013-10-30   376
175
  남북정상회담 - 평가   NK조선   -   2013-10-30   415
174
  남북정상회담 - 6·15남북공동선언   NK조선   -   2013-10-30   394
173
  남북철도 - 개요   NK조선   -   2013-10-30   462
172
  남북철도 - 일지   NK조선   -   2013-10-30   436
171
  남북철도 - 도라산역   NK조선   -   2013-10-30   366
170
  남북철도 - 기대효과   NK조선   -   2013-10-30   574
169
  남북철도 - 경의선·동해선 연결   NK조선     2013-10-30   400
168
  북남철도 - 남북 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제1차회의 합의서   NK조선   -   2013-10-30   480
167
  남북철도 - 실무합의 내용   NK조선   -   2013-10-30   422
166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77
165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체결의의   NK조선   -   2013-10-30   383
164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54
163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일반적 성격   NK조선   -   2013-10-30   496
16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북한의 체결현황   NK조선     2013-10-30   345
16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남한의 체결현황   NK조선   -   2013-10-30   352
160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61
159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타결 의의   NK조선   -   2013-10-30   36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