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남한의 체결현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48:37   조회: 297   
남한은 1970년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0년 6월 20일 현재 총 5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54개국과는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다.

남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정책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주요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능한 원천과세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1980년대 중반이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로 개도국과 조세조약을 많이 체결함에 따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권 축소에 많은 비중을 놓아왔다.
2013-10-30 17:48:37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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