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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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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48:15 조회: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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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함
◆합의서의 이행(제10조)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 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다. |
2013-10-30 17:48:15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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