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35:04   조회: 302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은 2000년 11월 13일 제도적 장치로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의 4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의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하였으며, 이는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10-30 17:35:04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58
  남북한간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NK조선   -   2013-10-30   302
157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개요   NK조선   -   2013-10-30   283
156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47
155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북한의 체결현황   NK조선     2013-10-30   275
154
  남북협력기금 - 개요   NK조선   -   2013-10-30   328
153
  남북협력기금 - 사용지침   NK조선   -   2013-10-30   316
152
  남북협력기금 - 사용내역   NK조선     2013-10-30   264
151
  남북회담 - 개요   NK조선     2013-10-30   280
150
  남북회담 - 남북간 주요합의서   NK조선   -   2013-10-30   371
149
  남조선혁명(대남혁명)   NK조선   -   2013-10-30   838
148
  납북자 - 개요   NK조선   -   2013-10-30   452
147
  납북자 - 일지   NK조선   -   2013-10-30   384
146
  납북자 - 유형과 사례   NK조선   -   2013-10-30   408
145
  납북자 - 현지적응   NK조선   -   2013-10-30   298
144
  납북자 - 체제저항   NK조선   -   2013-10-30   341
143
  단군민족통일협의회   NK조선   -   2013-10-30   284
142
  대남공작부서 - 개요   NK조선     2013-10-30   334
141
  대남공작부서 - 통일전선부   NK조선   -   2013-10-30   1276
140
  대남공작부서 - 대외연락부   NK조선   -   2013-10-30   390
139
  대남공작부서 - 35호실   NK조선   -   2013-10-30   335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