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34:50   조회: 309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협정으로서 상호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북한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책임있는 남북당국자가 민족내부 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향후 남북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남북경협과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평가된다.
2013-10-30 17:34:50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58
  남북한간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NK조선   -   2013-10-30   328
157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개요   NK조선   -   2013-10-30   309
156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핵심내용   NK조선   -   2013-10-30   371
155
  남북한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북한의 체결현황   NK조선     2013-10-30   299
154
  남북협력기금 - 개요   NK조선   -   2013-10-30   350
153
  남북협력기금 - 사용지침   NK조선   -   2013-10-30   338
152
  남북협력기금 - 사용내역   NK조선     2013-10-30   288
151
  남북회담 - 개요   NK조선     2013-10-30   303
150
  남북회담 - 남북간 주요합의서   NK조선   -   2013-10-30   399
149
  남조선혁명(대남혁명)   NK조선   -   2013-10-30   869
148
  납북자 - 개요   NK조선   -   2013-10-30   476
147
  납북자 - 일지   NK조선   -   2013-10-30   413
146
  납북자 - 유형과 사례   NK조선   -   2013-10-30   430
145
  납북자 - 현지적응   NK조선   -   2013-10-30   321
144
  납북자 - 체제저항   NK조선   -   2013-10-30   366
143
  단군민족통일협의회   NK조선   -   2013-10-30   308
142
  대남공작부서 - 개요   NK조선     2013-10-30   356
141
  대남공작부서 - 통일전선부   NK조선   -   2013-10-30   1305
140
  대남공작부서 - 대외연락부   NK조선   -   2013-10-30   412
139
  대남공작부서 - 35호실   NK조선   -   2013-10-30   365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