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북지원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23:16   조회: 310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생산성 저하로 매년 100∼20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특히 1990년 중반부터는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식량난의 악화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케 되고 그 이후 식량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다. 북한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적 민간단체와 정부들이 대북한 식량지원에 나서게 됐다.

대북지원의 직접적 계기가 된 북한의 식량난은 아프리카 등과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며 북한 당국의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군사력 증강과 체제선전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함으로써 식량난의 극복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은 1회성의 지원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북한의 노력과 더불어서 영농기술 지원,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접근해 갈 필요성이 부각되게 됐다.

대북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이다. 초기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을 통한 굶주림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에는 비료지원 등 영농자재의 지원을 통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통하여 전력, 철도 등을 포함한 대북지원 등을 통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대북투자, 공단건설 등 경제협력의 방향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대북지원은 한국정부차원에서는 농업개발과 산업기반조성 등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1999년 4월 29일 '대북지원 민간단체협의기구' 발족한 후에 식량지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지원 등으로 다양한 방면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지원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1999년 10월 27일「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 대북지원은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민간단체 및 정부차원에서 대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10-30 17:23:16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38
  대남공작부서 - 작전부   NK조선   -   2013-10-30   607
137
  대남공작부서 - 국가안전보위부   NK조선   -   2013-10-30   361
136
  대남도발 - 개요   NK조선   -   2013-10-30   315
135
  대남도발 - 일지   NK조선   -   2013-10-30   426
134
  대남심리전   NK조선     2013-10-30   279
133
  대북지원 - 개요   NK조선   -   2013-10-30   310
132
  대북지원 -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   NK조선   -   2013-10-30   540
131
  대북지원 - 해외 단체·정부 지원   NK조선   -   2013-10-30   734
130
  땅굴 - 개요   NK조선   -   2013-10-30   350
129
  땅굴 - 땅굴발견 일지   NK조선   -   2013-10-30   478
128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NK조선   -   2013-10-30   478
127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위)   NK조선   -   2013-10-30   721
12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NK조선     2013-10-30   309
125
  민족대단결 5대방침   NK조선   -   2013-10-30   379
124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NK조선   -   2013-10-30   576
123
  범민련 북측본부   NK조선   -   2013-10-30   322
122
  범민족대회 - 개요   NK조선   -   2013-10-30   299
121
  범민족대회 - 연도별 대회   NK조선   -   2013-10-30   615
120
  베를린선언 - 개요   NK조선   -   2013-10-30   269
119
  베를린선언 - 배경   NK조선   -   2013-10-30   25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