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북지원 -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23:02   조회: 557   
◆ 한국정부

대북한 지원은 1995년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이후에 한국정부에서 1995년 6월에서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t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대북지원은 다양한 방면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다.

1998년 WFP 통한 옥수수 및 밀가루 지원과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전염병퇴치를 위한 50만달러의 방역, 보건의료 지원을 했다. 이후 2000년에 9월 8일 50만t에 달하는 대북식량지원을 차관형태로 지원함과 더불어 WFP를 통한 별도의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했다.

2001년에는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 t을 지원했으며 말라리아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WHO를 통해 전달했다. 또 비료 20만 t과 내의 150만벌을 직접 지원했다.

2002년에는 비료 30만 t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WFP를 통하여 옥수수 10만t을 지원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2001년에 이어 WHO를 통하여 대북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지원했다

2003년에는 2002년에 이어 비료30만 t을 직접지원 하고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여 30만명분에 해당되는 약품과 기자재를 북한에 지원했다. 또 UNICEF를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5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4년에도 남한은 정부차원에서 총 30만 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2.3~6) 봄철 비료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20만 t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후 북한의 적십자가 비료지원을 요청에 옴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10만 t을 추가 지원했다.
식량부분에서는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 t 지원을 결정하여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며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100만달러 지원이 이루어졌다. 보건부문에서는 2004년에도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지원이 이루어졌다.

◆ 한국내 민간단체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대북한 식량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97년 3월에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였다.

5월에는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통해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채택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후 2차와 3차 합의서를 통해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제도적 틀의 보완과 완성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본격화됐다.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496만달러 상당의 구호품이 전달됐고 1998년에는 2085만달러 상당의 구호품이 전달됐다. 1999년에는 기존의 구호품목이었던 옥수수, 밀가루 등과는 달리 비료지원이 이루어졌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였다.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졌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준비기간이 단축됐다.

이러한 조치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여개 단체가 물자를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독자창구로 지정된 이래 2001년 독자창구는 19개로 증가했으며 2004년 12월말 33개 단체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8억원), 2001년 12개 단체(15개 사업: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18개 사업: 54.5억원), 2003년 16개 단체(16개 사업: 75.3억원), 2004년 23개 단체(25개 사업: 88.9억원) 등 5년간에 걸쳐 29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워했다.

한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품목도 농자재·농기구·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 됐다.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로는 '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한민족복지재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어린이어깨동무' 등이 있다.
2013-10-30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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