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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 해외 단체·정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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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21:38 조회: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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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 경로는 크게 유엔합동호소절차(CAP)에 의한 지원, 개별 국가 및 민간지원단체(NGO)에 의한 추가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CAP에 의한 지원은 유엔 산하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나 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하며 주된 재원은 개별 국가가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기탁한 원조자금이다. 개별 국가는 유엔에 직접 원조자금을 기탁하기도 하지만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원조를 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직접 북한을 지원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원피로현상' 이 나타나면서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1억 9,541만 달러이며 이 중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액은 13억 7,853만 달러로 전체의 62.8%이다. 국가별 전체 대북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6억 4,445만 달러로 1위이며 우리나라는 3억 8,345만 달러로 2위, 일본, 유럽연합의 순이다. 이들 4개 국가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전체 대북 지원액의 68.4%를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은 주로 CAP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의 지원을 통해, 유럽연합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유엔의 대북지원동향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유엔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처음에는 개별 기구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기구 간 통합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을 지원하는 주요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CAP라는 방식으로 매년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CAP는 유엔기관, NGO, 각국 정부, 개별 후원자가 인도지원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합동호소는 통상 1년 주기로 추진되는데 1단계(공동 인도지원 행동계획의 수립), 2단계(기금 지원 호소), 3단계(실행, 감시, 평가, 결과보고)로 구성된다.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1996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이른다. 식량 다음으로는 보건(5.0%), 농업(2.3%), 물과 위생(1.2%) 순이다.
1995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유엔합동호소절차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총 13억 7853만 달러에 이른다.
◆ 개별 국가의 대북지원동향
1995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개시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지원국이다.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에 국한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주로 WFP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2001년 WFP를 통하여 34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나 2002년에는 15만5000 t으로, 2003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축소하여 2차에 걸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총 10만 t의 옥수수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2004년 WFP를 통하여 5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북한이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총 2억 801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미국, 한국에 이어 3위의 대북 지원 국가이다. 일본은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 모든 지원을 CAP를 통해 지원할 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적은 없다.
2001년 일본은 북한에 32만 t의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WFP가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원조의 절반가량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대북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2004년 5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25만 t의 식량과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 총 45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식량 12만 5000 t과 7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2004년 10월 현재 유엔 기구를 통에 북한에 지원 중에 있으나 나머지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대북 인도 계획은 연기되고 있다. 당초에는 2005년 3월말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외에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있다.
EU는 1995년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에 총 2억 3100만 유로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유럽연합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 지원 이외 자체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북·중간 우호관계가 느슨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였다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식량 10만 t을 지원하면서 무상지원을 재개하였다.
1996년 5월 홍성남 부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매년 식량, 비료, 에너지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방식은 주로 무상원조, 우호가격 및 장기차관에 의한 특혜성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식량 17만6905 t을 무상지원 했고 1998년에는 11만7269t, 2001년에는 대두 3만6000 t, 옥수수 만50000 t, 쌀 5만 t, 2002년에는 대두 4만 t, 냉돈육 1100 t, 살충제 및 제초제 480 t을 북한에 무상지원 했다. 중국은 2003년 상반기에도 북한에 30,000 톤의 대두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03년 중국이 흉작과 곡물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확기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뿐만 아니라 수출도 대폭 축소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조할 때 처음부터 원조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반무역 형태로 상업적 무역을 한 후 사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무상 지원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며 점차 상업적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양자간 지원에 있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하나이다.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동향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추진된다. 북한과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추진하는 수도 있으나 CAP에 참여하여 합동호소의 틀 속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북한에 상주하여 활동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주하지 않으면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주하는 단체로는 WFP, 독일응급의사회(CAP ANAMUR), 스위스개발협력처(SDC), 스위스의 기독교구호단체인 ADRA, 아일랜드의 민간단체 관심(Concern Worldwide) 등이 있다.
WFP는 지방에 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독일응급의사회(CAP ANAMUR)는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10여 개 병원에 식사와 약품, 난방연료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1997년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다. SDC는 2001년부터 인도적 지원에서 농업개발협력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SDC는 향후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능력배양사업과 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위스의 기독교구호단체인 ADRA는 1999년 북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를 대상으로 보건 및 영양, 식량, 농촌에너지 지원을 하였다.
아일랜드의 민간단체 ‘관심’(Concern Worldwide)은 97년 말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본국 직원 3명과 현지 고용인 5명이 활동하는 중이다. 농업 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단체로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인력분무기, 각종 종자, 저장고 시설, 식량 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황청이 지원하는 가톨릭 단체 카리타스(Caritas)와 미국 기반의 유진벨재단, 월드비젼(World Vision International) 등이 있는데 이들은 활동반경이 보다 넓은 단체에 속하는 편이다. 카리타스는 170여 개 시·군 지역을 다니며 직접 분배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진벨재단 도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월드비전은 1995년부터 북한의 농업복구, 농업연구, 식품가공, 어린이 및 병원 복구에 1,8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월드비전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과 함께 수경재배를 통한 씨감자 생산, 채소생산을 위한 온실 건설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월드비전은 북한의 농업과학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해외 단체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와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문제로 북한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하며 북한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철수한 대표적 단체로는 '반기아행동'(ACF), 프랑스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와 영국단체 '옥스팜'(OXFAM)등 있고 국제장애인회(HI)는 재원 부족의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를 준비중이다. 이 단체의 지원으로 장애인 2000여명이 외과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6권 제3호(200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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