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위)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20:12   조회: 721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04년 7월경이며 12월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민경위의 이름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면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5년 6월 22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민경위의 발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2005.6.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 공동선언의 이념에 따라 북남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라고 민경위의 발족 사유를 밝혔으나 (조선중앙통신, 2005.6.22) 조직체계와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위)'로 확대 개편한 뒤에도 민경련이 민경위 소속으로 남북한 민간 차원의 경협을 총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0월 1일 평양에서 김춘근 민경련 부회장은 "민경위는 북남 당국간 전반사업을 지휘하는 부서이고 민경련은 민간급 사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민경위는 산하에 민경련과 정책국(국장 방광수), 광복총회사(총사장 김용), 개성특구경영국, 금강산총회사를 비롯한 4개 기업 등 5개 기구를 두고 있으며, 민경련 회장은 민경위의 정운업 위원장이 겸직중이다.

민경위의 발족을 두고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확대되어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로 발전하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자 대남 경제협력사업 통로를 단일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민경위는 시장경제와 해외 무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개성공단에는 근무하는 북한의 인사들 역시 민경위에 소속된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도 민경위 간부 직함을 달고 참석했다.

민경위가 신설되고 난 뒤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경제협력업무를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연락회(민경련)를 확대·개편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일반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담당한다는 의견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경련을 산하에 두고 내각에 소속된 성급기관으로 신설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민경위와 민화협을 모두 관장하도록 하고 경제협력분야는 민경련이, 사회문화교류를 비롯한 비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민화협이 담당토록 조치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민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민경련이나 아태와의 관계, 소속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3-10-30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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