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베를린선언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8:23   조회: 272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10일 독일 방문중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언급된 선언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을 베를린선언이라 부른다.

이날 선언은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인 베를린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 당국간에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북한측에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한간 평화공존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한 당국간 대화 등 4개항을 촉구했다.

정부가 밝힌 베를린선언의 취지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구상에 유일하게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남과 북이 함께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남북이 상호 위협감소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 평화공존이 현실적 목표임을 천명한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를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 대결이 아닌 협력, 불신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며 상호 안전보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고,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북한동포의 기아참상 해결을 돕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화해·협력 정책을 분명히 밝혀 둠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이다.
2013-10-30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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