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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선언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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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18:06 조회: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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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간 탈냉전 국제질서의 성숙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에 긍정적 외부환경이 조성됐다.
-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2.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경협이 활성화되는 등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에 변화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북한도 대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로서도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은 대외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얻고자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4.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이 증진되고 있다.
- 미일이 우리와 공조하에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통우방인 중국·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반도 냉전종식,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 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의 개막을 맞아 남북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한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
2013-10-30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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