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누가 왜 설정했나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7:21   조회: 268   
6·25전쟁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북·중측의 요구때문이었다. 1952년 1월 말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stal waters) 관련 협상과정에서 유엔군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제의한 반면 북·중측은 유엔군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해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군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15항)이 별도로 있는 점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북·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유엔군측은 북·중측의 요구를 수용했고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정전협정(13항 ㄴ목)이 성안됐다.

정전협정 협상과정에서 북·중측은 유엔군측으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인접 도서군의 통제권을 얻었다. 당시 유엔군측은 황해도뿐 아니라 북한 전체의 해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조기 휴전 성립을 위해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 이를테면 평안도와 황해도의 철산도, 대화도, 초도 등으로부터 철수했다. 뿐만 아니라 38도선 이남 해역에서도 전략도서인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와 근접한 모든 도서 통제권을 북한(북·중)측에 양보했다.

이로써 황해도 육지와 최근접 거리의 유인도만 확보하고 있던 북한은 휴전 성립과 동시에 많은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해군력이 극히 미미하던 북한은 연해수역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설정된 것이 현재의 NLL이다.

NLL은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게는 사실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NLL이 설정되고 난 후 20년간, 즉 1973년 이전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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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13항 ㄴ목):

"본 정전협정은 효력을 발행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the costal island and waters)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中略)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표현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島嶼)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 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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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7:17:21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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