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북한의 침범 및 도발 사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7:02   조회: 488   
군사분계선의 시발점인 한강 하구에서 시작해 서해 5도와 북한 연안 사이에 그어진 중간선인 NLL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55년 일방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이후 20년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엔군측은 NLL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할해 왔다.

그러다가 북한이 NLL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1973년께부터였다. 북한은 1973년 10월과 11월 두 달 사이에 43회(60여 척)에 걸쳐 고의적으로 침범함으로써 이른바 '서해 5도 사태'를 유발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현상유지적 경계로 잘 준수되어 온 NLL을 무효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우리측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으며 NLL은 계속 유지됐다.

서해 5도 사태로 인해 1973년 12년 1일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본회의에서 북측 대표 김풍섭(金豊燮) 소장은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이북의 해역은 북한의 연해이며 서해 5개 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은 북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처음으로 NLL에 이의를 제기했다.

북측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측은 도계선 연장선 이남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1차적으로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서해 5개 도서 출입에 대한 북한측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상대방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봉쇄를 금지한다는 정전협정 제2조 15항에 위배되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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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제2조 15항

"해상병력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게 될 비무장지대 및 육지(the land area)의 인접해면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여하한 지역(any kind of Korea)에 대하여도 봉쇄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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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73년께부터 NLL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제 스틱스미사일을 탑제한 소련의 미사일고속정 '오사'(러시아어로 벌), '코마'(나비)를 도입해 한국을 압도할 정도로 해군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이때부터 NLL을 무실화하기 위해 '오사' '코마'와 같은 무장어선을 떼를 지어 동원, NLL을 넘나들었다.

당시 한국 해군은 5인치 포로 무장한 미군의 퇴역함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북한의 위협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에는 과감한 응징으로 맞섰다.

1975년 2월에는 공해상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어선 10척이 NLL을 침범하자 우리 구축함 서울함(dd-92)이 긴급 출동해 북한 무장어선 한 척을 함수로 들이받아 격침시켰다.

북한은 어선이 격침되자 '오사'와 '코마' 등 40척의 함정으로 대오를 이뤄 전속력 남하를 시도했고, 공중에서는 미그 전투기들이 위협비행을 하는 등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당시 미그기는 34회에 걸쳐 NLL 남쪽 영공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그중 6대는 NLL 남방 45마일까지 남하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측의 도발은 1991년 NLL침범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북측의 NLL침범은 주로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발생했다. 1996년에는 한해 13차례나 침범했고, 1997년 6월에는 사상 최초로 남북한간 함포사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해군은 초기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경비정을 몰아냈다.

북한의 NLL침범은 1999년 6월 남북한 군이 교전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연출했다. 서해 교전사태 또는 연평해전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당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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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NLL침범 및 도발 일지


1956. 11. 7 서해 상공서 아군기 2대 습격
1957. 5. 16 북 선박, 연평도서 어선 납북

1960. 8. 24 연평도 근해 북 무장선 침범, 포격전 끝에 격침시킴
1962.12.13 연평도서 북함정과 교전, 우리 장병 6명 사상
1965.10.29 강화 앞바다 북함정, 어부 109명 납치

1970. 6. 5 연평도 서북방서 해군 방송선 납북(승무원 20명)
1971. 1. 6 서해안서 북경비정 어선에 포격 1척 침몰
1972. 2. 4 대청도 서쪽 해상 북 함정, 우리 어선 1척 격침, 5척 납북
1973.12.7-18 연평도,대청도,백령도 근해 북 함정·경비정 10여척 11차례 침범
1974. 2.15 백령도 서쪽 공해 북함정, 어선 2척 납북
1975. 2.26 북선박 10척, 백령도 서남해상 침범, 북 함정-미그기도 월경

1981. 8.12 북 미그21기 백령도 침범
1981. 8.26 북, 미군 정찰기 SR 71기에 미사일 공격
1985. 2. 5 백령도 공해상 어선 2척 납북

1991. 4.13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NLL 침범
1993. 6.21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동북방 약 4km 침범
1996. 4.19 북 어뢰정-경비정 등 96년 한해 서해 NLL 13차례 침범
-8.27
1997. 5.29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서북방 5.6km NLL 침범
1997. 6. 5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서쪽 해상 12.9km NLL 침범, 함포 3발 발사
1999. 6. 7 북 경비정 3척 연평도 근해 NLL 침범
1999. 6. 8 북경비정 7척, 어선 3척 NLL 침범
1999. 6. 9 북 경비정, 우리 고속정에 충돌
1999. 6.11 북경비정 4척 NLL 침범. 선미 충돌식으로 밀어내기 작전 실시.
1999. 6. 15 북 경비정 7척 NLL 침범, 밀어내기 실시중 남북 해군간 교전
1999. 9. 2 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일방 선포
2000. 3. 23 인민군 해군사령부 중대보도, '5개섬 통항질서' 일방 공포


2002. 1. 4 북 경비정(연평도 서방)
2002. 3. 1 북 어 선(연평도 동북방)
2002. 3. 17 북 경비정(연평도 서방)
2002. 3. 27 북 경비정(백령도 서북방)
2002. 4. 22 북 경비정(백령도 서북방)
2002. 5. 3 북 경비정.어선(연평도 서방)
2002. 5. 4 북 경비정(백령도 서북방)
2002. 5. 29 북 어선(백령도 동방)
2002. 6. 11 북 경비정(소청도 동남방)
2002. 6. 13 북 경비정(연평도 서방)
2002. 6. 20 북 어선(연평도 서남방)
2002. 6. 27 북 경비정(연평도 서방)
2002. 6. 28 북 경비정(연평도 서방)
2002. 6. 29 북 경비정 NLL침범 후 선제공격, 아군 5명 사망·실종,
우리 고속정 1척 침몰
2002. 11. 16 북 경비정(백령도 동방)
2002. 11. 20 북 경비정(백령도 북방)


2003. 1. 26 북 예인선,바지선 각 1척 연평도 서쪽 10마일
2003. 3. 25 북 어선 2척 백령도 동쪽 6마일
2003. 5. 3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동쪽
2003. 5. 26 북 어선 6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2003. 5. 27 북 어선 6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2척씩 세차례)
2003. 5. 28 북 어선 2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적십자사 통해 북측에 항의
2003. 5. 30 북 어선 7척 연평도 서북쪽 6마일
2003. 5. 31 북 어선 4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2003. 6. 1 북 어선 3척 연평도 서쪽 7마일, 해군 고속정 경고 포격,
합참 대북 항의 성명 발표
2013-10-30 17:17:02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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