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북한의 침범 배경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6:47   조회: 243   
북한이 NLL을 침범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잦은 침범으로 NLL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한편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남기려는 의도의 하나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논거는 무엇인가. NLL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 서해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설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NLL은 유엔군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非法的)인 선이며 따라서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서해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 관련 문제로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에 토의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실무급 회담에 남한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있지도 않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의 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는 것이다.

셋째,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입각하여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의 끝점으로부터 남북한 기점간의 중간선과 중국과의 반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해상 군사경계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해상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북방한계선은 무효" :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군측이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유지를 계속 고집하고있는 조건에서 자기의 당당한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는 특별보도를 2일에 발표하였다. 특별보도는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상태에서 지속되고있다.이러한 상태는 지난 6월 15일 서해해상교전이 있은 이후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해해상충돌이 있은 직후 우리는 문제의 수역에서 충돌의 재발을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6차례의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주동적으로 소집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의 근본원인이 적대쌍방이서로 다른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데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포착하고 쌍방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는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 참가성원과 접촉형식 등 구체적인 세부절차안까지 미군측에 제기하고 그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지어 정전협정체결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문제토의에 관여하였으면하는 남조선괴뢰들의 의향까지 고려하여 그들도 실무접촉에 참가할수 있다는 아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미군측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완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있다면 우리의 제안과 실무접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안에 호응해나와야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정전협정과는 배치되게 이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가동되지도 않고 있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밀면서 실무접촉을 거부하였으며 제놈들이 우리 령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은 미군측이 조선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령해안에 그어놓은 비법적인 선이다.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남의 집마당 한복판에 슬그머니 금을 그어놓고 그것을 제집마당이라고 우겨대는것과 같은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군측의 주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더욱이 문제토의에서 회피하려는 미군측의 처사는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자기들의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군측이 끝내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비법적이고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당당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

1.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가-나 선)의 '가'점과 우리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37도 18분 30초 동경 125도 31분 00초), 우리측 섬인 웅도와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소협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 1분 12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을 지나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련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선의 북쪽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

2. 조선서해 해상 우리의 령해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한다.

3.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이다.
2013-10-30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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