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북한의 준수사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6:35   조회: 223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준수해 온 사례는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1963년 5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 간첩선의 격퇴 위치에 대한 상호간 논란 시에 유엔사 측에서 NLL이 그려진 지도를 제시하며 간첩선의 침투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공산측은 이 선박은 NLL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NLL의 존재 사실과 북측도 북방한계선을 준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 사례 2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 및 국제법상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경비함정 등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의 호송선단이 북측의 수송선박을 NLL 선상에서 인계·인수함으로써 NLL이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사례 3

남북한은 이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작성 당시에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이때 북한은 NLL을 남북한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한 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작성을 위한 제5차 고위급회담 당시에 우리는 "해상에서의 불가침 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초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별도의 규정없이 일반적으로 "불가침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한다"는 초안을 제시했다.

합의는 결국 양쪽 내용을 통합하여 북한측 초안과 유사하게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정전협정 상 군사분계선뿐 아니라 그 이후 양측의 관할 구역도 인정했다(제11조).

당시 회의후 북한측 대변인도 "남측에서는 이 경계선(군사분계선)뿐만 아니라 해상에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경계선을 긋고자 제의를 해왔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 사례 4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간행물인 항공항행계획(ANP)에 NLL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변경(안)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발효 시까지, 그리고 발효 이후에도 북한측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행정보구역이 해당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는 의미는 없으나,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임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해당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구역을 따라 설정되는 것이 관례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3-10-30 17:16:35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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