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방한계선(NLL)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백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6:08   조회: 224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2년 8월 1일 서기국 `백서'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선중앙방송이 2002년 8월 2일 보도한 조평통 `백서'의 요지다.

『1.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

오늘 조선반도는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미국과 우리는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의 경계선을 확장하자면 응당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아무런 사전 합의나 통보도 없이 그것도 우리 영해에 제마음대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그어놓았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데 있다.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가 지난 1950년대에 벌어진 조선전쟁의 후과로 산생된 문제로서 오직 조선정전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된다는데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 영해안에 들어가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2.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화근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우리의 영해에 비법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고집해 나서는 것은 유령적인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전쟁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써먹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해 나서는 한 동족사이의 유혈사태가 계속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온 민족을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넣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계층은 얼마전에 발생한 서해해상에서의 무장충돌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무슨 침몰한 고속정의 인양작업에 빗대어 이달초에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침범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호전계층이 미국의 사촉밑에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느냐 못나가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은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가져오게 될 위험천만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아무러한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회하여야 한다.
주체91(2002)년 8월 1일 평양
2013-10-30 17:16:08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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