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의 설치는 정전협정의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의 설치와 그 위치, 그리고 DMZ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1항에서는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하여 적대 쌍방간에 일정 범위의 완충지대로서 DMZ의 설정과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띠(belt)의 형태를 이루고 존재하는 DMZ는 6·25 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김일성(金日成), 팽덕회(彭德懷), 마크 웨인 클라크 장군이 서명, 체결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판문점에서 조인이 끝난 12시간 후 전 전선에서 총성이 멎었다. 군사분계선은 이 시각까지 쌍방이 대치해있던 전선이다. 쌍방은 이 선으로부터 2km씩 물러났다. 너비 4km, 길이 249.4km의 DMZ(Demilitarized Zone: DMZ)는 이렇게 설정되었다.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가 군사분계선을 따라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으로부터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지의 수는 1292개이다.
DMZ는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과 경기도 파주, 김포, 강화 등 9개군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연천을 지나가고 있다. 북한은 1945년이래 20회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며 그들도 강원도 고성, 금강, 창도, 김화, 평강, 철원과 개성지구의 장풍, 판문, 개풍, 황해도 배천, 연안, 청단 등 1지구, 2개 도, 12개 군을 DMZ의 관통지역, 그 이남을 실지(失地)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행정지명은 이른바 남북 쌍방이 주장하는 접적(接敵)지대이다. DMZ란 이들 접적지대 사이에서 쌍방의 어느 한쪽도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완충지대를 말한다.
DMZ는 사실상 전쟁중지선에 불과하다. 동시에 남북한의 공간적 관할권의 범위가 선명하게 구획되는 선이라는 점에서 국경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경문제를 다룰 뚜렷한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국경이다.
남북한은 DMZ의 설정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DMZ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원칙적으로 군사정전협정만 적용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양측 병사가 DMZ에 들어갈 때는 식별 표지를 하고 허리에 차는 무기만을 휴대할 수 있으며, 폭 4km의 DMZ 내에는 양측 병력을 각각 1000명 이내만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1953년 정전 직후 군사정전위원회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민사행정경찰 대신 군경찰(헌병)을 우선 투입하다가 민사행정경찰로 교체한다고 합의한 이후 양측은 모두 이를 협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헌병을 '비무장지대 경찰'이라 부르며 계속 DMZ에 주둔시켰다. 경찰이 아닌 실제 전투인원들이 헌병 혹은 경무(북한) 완장을 차고 DMZ를 관할하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DMZ는 없어져 버렸다.
1959년 여름부터 북한은 아예 DMZ 내 초소들을 요새화하기 시작, 1965년 무렵에는 대부분의 초소가 요새로 바뀌었다.
1983년 DMZ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인민군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사단 구역 DMZ 내에는 중무장한 요새화 진지가 18개나 있고 각 초소에는 32명의 군인들이 자동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투척기, 무반동포, 고사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초소 앞에는 전기철조망, 지뢰밭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고 증언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DMZ 일대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 대남 비방을 중지하고, 선전화 및 선전 입간판을 제거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