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무장지대(DMZ) - 한의 무력화시도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4:54   조회: 258   
1991년 3월 25일 유엔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 당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참모장)이 임명되자 북측은 유엔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교체·임명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곧이어 북한은 1991년 3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북한군 및 중국군측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황 소장의 유엔군측 수석대표 임명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또한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수석위원 명의로 되는 전화통지와 편지왕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93년 3월 이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와 체코가 한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북한은 이들 국가들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니라 사실상의 비우호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1991~1992년 두 차례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였고, 참관시 '팀스피리트 훈련은 공격형이 아닌 방어형 훈련'이라고 언급한 이후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는 대결적인 상태로 악화되었다.

그 후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 공산측 대표인 폴란드와 체코에 대해 한국과의 수교를 이유로 이들 대표부의 기능을 마비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철수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1년 6월 개성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숙소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1991년 10월 15일 수도, 전기, 생필품 등에 대한 공급을 완전 중단하였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1993년 1월 12일부터 체코출신 위원들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1993년 1월 중순 이후 체코 출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 및 관련요원들에게 교통, 식량, 전기, 수도, 의류 및 의료지원을 제한하고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하였다.

체코는 1993년 4월 10일까지 비무장지대 북측에 주재하는 자국 대표단을 철수할 방침임을 한국정부에 통보해 왔다. 이로써 정전협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양대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1995년 5월 3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인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의 북한측 공동경비구역(JSA) 출입도 금지시켰다.

1996년 4월 4일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 및 DMZ 유지·관리 임무 포기와 함께 판문점 JSA에 진입하는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 부착중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계속해서 200여 명의 무장인원을 판문점 JSA에 투입, 박격포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정전기구 무력화 조치는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프레스, 1997.
2013-10-30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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