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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DMZ) - 무장실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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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14:39 조회: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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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말 그대로 군사적 시설물이나 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은 "쌍방은 모두 DMZ는 말 그대로 군사적 시설물이나 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로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DMZ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남북 양측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하여 DMZ에 군사시설과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DMZ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철책선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에는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응 한국군도 DMZ로 진입,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에 철책선을 만들었다. 따라서 정전협정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양측 2km의 DMZ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현대 DMZ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직후방에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진지 66개 소(박격포진지 28개 소, 대공포진지 25개 소, 야포진지 4개 소, 대전차포진지 9개 소), 4개의 땅굴, 29.4km의 지뢰지대, 283개 소의 감시소(GP: Guard Post) 및 관측소(OP: Observation Post), 100개 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1995년 말부터 DMZ 또는 인접지역에 자주포와 방사포 등 각종 중화기와 무장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170mm 자주포 90문과 240mm 방사포 50문 등 장사정포 140문을 전진 배치하였고, 460여대의 대규모 항공기를 전후방의 기지로 재배치하면서 이 중 111대를 비무장지대 인접 전방 3개 예비기지에 배치시켜 공중기습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측도 DMZ내 주요 지점에 96개 소의 GP 및 OP와 10개 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전협정에는 DMZ내의 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현재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DMZ내에서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정전협정이 사문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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