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전향장기수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4:14   조회: 270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제3항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30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는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송환키로 합의했으며 9월 2일 63명의 비정향장기수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비(非)전향장기수'라는 용어는 시대상황에 따라 `미(未)전향장기수', `출소 공산주의자', 현재의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등 여러 용어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의 제3항에서도 `비전향장기수'라고 부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 선언 채택이후 `출소 남파간첩 및 공안사범'보다는 `비전향장기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정부 내부의 기본입장은 아직까지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1999년 초 `미전향장기수'라는 용어가 `출소 공산주의자'로 바뀌어 한동안 사용됐다.

그러다가 같은 해 2월 25일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이라고 규정된 것은 법무부가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수들이 모두 출소하면서 '전향'과 '장기수'라는 개념이 필요없게 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을 잘 쓰지 않고 있어 `비전향장기수'라는 용어가 공식화되는 추세다.

북한 중앙방송은 1999년 4월 4일 우리 정부가 '출소 공산주의자' 라는 명칭을 '출소 남파 간첩 등 공안사범'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해 박해·탄압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1994년 3월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비전향장기수송환을 끊임없이 우리 정부에 주장해 왔다.

이들의 북송문제는 북측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뜨거운 감자'였지만 우리 측이 사실상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와 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성사되지 못했다.
2000년 6월 30일 남북 적십자대표단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151명 규모의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키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전원을 9월초에 송환키로 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6월 15일 현재 이들이 파악한 장기수는 모두 102명으로 이중 13명이 사망하고 이인모씨가 지난 93년 북한으로 송환돼 국내에는 88명이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 비전향장기수 63명이 9월 2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999년 말 밀레니엄사면을 통해 최후의 비전향 장기수로 불리던 신광수, 손성모씨 등 2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비전향 장기수는 전원 석방된 상태였다.

1993년 3월 비전향장기수이던 이인모씨는 당시 남북한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형식적으로는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북절차를 밟아 송환됐다.

그러나 방문형식이 아니라 전쟁포로를 송환하는 것처럼 이들의 신병을 아예 북한에 넘겨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2013-10-30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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