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공동선언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3:26   조회: 23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2, 서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세 차례의 대표접촉 결과 합의되었으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 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공식 발족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서문과 함께 6개 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동선언은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1항)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2항)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5항)는 것을 선언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선언으로 인하여 그동안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측의 거듭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처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비준하고 엄정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공동선언의 내용에 "남북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문제가 남북한간의 공통된 주요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적 사찰의 수용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에 대한 합의점을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3-10-30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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