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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공동선언 - 협상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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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7:13:00 조회: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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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분단 이후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를 비난하면서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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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대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기록은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남한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서한이다. 서한에서 북한은 한국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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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간헐적으로 핵문제를 제기했던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반핵무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1980년 12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를 제시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의하였다(노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북한은 1986년 6월 23일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미국 3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1987년 7월 23일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북한 군사력을 10만명으로 감축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함께 철수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의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88, p.243).
한편 1988년 11월 7일 발표된 군축안에서 북한은 1989년 말까지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이남으로 철수하고 1990년 말까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것을 제의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89, pp. 150-154). 이 제안에서도 북한은 검증문제를 비롯하여 제반문제를 다룰 3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90년 5월 31일 발표된 군축안에서 북한은 10개항의 신뢰구축 및 군축방안을 제시하였다(노동신문, 1990.6.2).
이 제안에서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남한내 모든 핵무기의 즉각 철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핵무기의 생산·구입을 금지한다.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내 출입·통과를 금지한다.
북한은 이어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남북한이 1992년 말까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선언하고 1993년 말까지 주변 핵보유국들로부터 비핵지대의 지위를 보장받을 것을 제의하였다(노동신문, 1991.7.30).
이 제안은 3자회담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수를 비핵지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사후조치로 암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제안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중 한국은 북한의 핵관련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1991년 8월 1일 한국 외무부가 남북한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의는 전무하였다.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미온적 태도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항에서 핵무기에 대한 논의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책은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한반도에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미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8월 발발한 걸프전쟁은 미온적이던 한국의 핵비확산정책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에 대해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아온 이라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의혹을 증폭시켰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당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경주하게 되었다.
1991년 4월 12일 이종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응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영변지역에 대한 군사공격가능성을 최초로 암시하였다. 1991년 7월 2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미북관계도 북한의 핵사찰수용 및 남북관계진전 등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외무부가 1991년 8월 1일 북한의 7월 30일자 비핵지대 제안의 일부 긍정적 요소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무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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