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공동선언 - 합의과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2:44   조회: 350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논의는 1991년 10월 2∼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7개항을 요구하였다.

- 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 금지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
-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사찰의 동시실시
- 핵국들에 대한 핵위협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존중 요구.

반면에, 한국은 북한이 조건없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보호는 필요하며 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일부 제안은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전술핵 감축선언과 10월 5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국제적인 핵감축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해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식적인 핵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
-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5원칙 선포
-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의 보유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

한국의 이러한 선언은 당시에 북한이 재처리시설로 보이는 대규모 시설물을 건설중이면서 IAEA 사찰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재처리·농축시설 포기라는 카드를 대통령의 선언형태로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북한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다.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4차 고위급회담시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수정없이 제시한 반면,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보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제5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 개최되었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에서 북한은 이전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처리·농축시설의 포기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핵우산보장협정 금지, 핵무기탑재 가능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한은 몇 차례의 협상 끝에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는데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8원칙 천명
-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이용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북한의 비핵지대 주장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의 타결을 계기로 수정된 듯이 보였다. 비핵화공동선언의 협상에서는 '비핵지대화' 대신에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핵우산보장협정 체결금지나 핵무기 탑재가능한 비행기나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도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북한이 핵문제에 관하여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수교와 대미관계정상화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핵사찰수용을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였을 뿐이며, '비핵지대' 주장을 통해 성취하려던 전략적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2013-10-30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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