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공동선언 - 핵통제위원회 발족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2:29   조회: 446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고, 1992년 1월 7일 비엔나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를 통해 서명시한을 1월말로 밝혔다. 같은 날 한국국방부도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후속조치인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북한은 마침내 1992년 1월 30일 협정에 서명하였고, 4월 9일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은 1992년 5월 하순부터 6월 초에 실시된 제1차 임시사찰을 시작으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제2차 임시사찰 기간중인 1992년 7월 10일 IAEA와 세부적인 사찰방식을 규정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하였다.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세가지 문건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양측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조치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시범사찰과 상호사찰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의 사찰제의를 거부하면서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의 대가로 남한내의 모든 주한미군기지가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2년 2월 27일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접촉을 재개하였다. 한국은 4월 중순까지 사찰규정을 마련하여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상호 사찰을 실시하고 시범 사찰은 더 일찍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사찰제안을 거부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제1∼3항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후 사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외세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의 대표접촉을 거듭한 끝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핵통제위원회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한은 각각 7명의 위원과 6명의 수행원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핵통제위원회합의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 관한 부속문건의 채택·처리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사찰단의 구성·운영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 선정, 사찰절차와 방법 및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 합의
-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의 합의·이행
-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합의서'(초안)를 제시하였다. 이행합의서에서 북한은 "비핵지대"주장시 거론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였고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은 이행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행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①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배비 금지 ② 외국핵무기의 영토진입 금지 ③ 핵무기사용을 위한 작전·연습 참가 금지 ④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작전·훈련의 영토내 허용 금지 ⑤ 핵무기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조약의 체결 금지 ⑥ 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수입 금지 ⑦ 핵국들로부터 한반도비핵화의 지위를 보장받고 외부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노력한다..

이행합의서의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이전에 주장했던 "비핵지대"입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 체결시 양보하는 듯 하였지만,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사찰과 관련하여, 북한은 사찰대상을 핵시설과 핵무기 및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사찰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은 별도의 부속합의서 없이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며 남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기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각종 관측장비와 정보수집수단을 통해 상대측의 비밀스런 핵개발이나 핵무기 반입 등 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징후가 포착될 경우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4월 1일 개최된 제2차 회의와 4월 21일의 제3차 회의에서도 쌍방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1992년 5월 5∼8일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연락사무소',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및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한국이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핵사찰문제를 전제조건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핵사찰실시를 조건으로 기본합의서 이행을 보류한다면 애초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은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연형묵 총리 기조연설문, 남북대화: 제55호, 1992, pp. 52~53).

반면, 한국의 정원식 총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의 관건은 남북상호사찰의 실현에 있으므로 쌍방은 약속대로 철저한 사찰제도를 갖춘 상호사찰을 6월 초순께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호사찰에서는 사찰을 원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사찰대상을 지정하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특별사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핵통제위원회합의서 체결시 양해한 바와 같이, 5월말까지 핵사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발효시킨 후 20일 내에 핵사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5월 12일 갖기로 합의하였다.

최우진 북한측 핵통제공동위원장은 제4차 회의에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으나 북한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1992년 5월 12일 개최된 제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이행합의서와 그 부록인 사찰규정의 일괄합의·채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완료한다면 이행합의서 문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은 사찰규정에 대한 실무토의와 합의서 문안의 정리를 위해 별도의 위원 접촉을 개최할 것과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1992년 5월 27일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의 위원접촉과 제5차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남북한은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이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6월 30일의 제6차 회의와 7월 21일의 제7차 회의를 거쳐 8월 31일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사찰규정의 기본 윤곽에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필요시 이행합의서를 토의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하는데 동의했다. 양측은 사찰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 제1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 제2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
- 제3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
- 제4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방법
- 제5장: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
- 제6장: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
- 제7장: 수정·발효 및 기타

1992년 9월 15일∼18일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와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리고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네 가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남한의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상호동수원칙에 의거하여 양측의 원자력시설과 군사시설을 함께 사찰하고 일방의 요구로 불시에 실시하는 특별사찰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사찰제안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한국의 정원식 총리는 비핵화공동선언은 우리 겨레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남북상호사찰은 핵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IAEA 사찰과 동시에 상호사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의 사찰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9월 19일 제4차 위원접촉과 9월 30일 제5차 위원접촉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찰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1992년 9월 30일까지 여덟 차례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위원접촉을 진행했지만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 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정보교환 대상 가운데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는 등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를 진행하였다.
2013-10-30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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