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접경지역 개발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00:22   조회: 230   
정부는 1995년부터 민통선 인근지역을 개발 또는 보전하기 위해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법안 추진은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 등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지역을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지역(Peace Zone)으로 만든다는 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안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 개발 종합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 이 지역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안은 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으며 이 지역 시·군에 대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특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의견차가 상당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우선 강원도와 경기도 등 관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이 법률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통일전초기지로서 이 지역의 역할과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내세우며 이 지역의 개발에 숨통을 터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계획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지역이 자연의 보고라는 점을 들어 이 지역의 개발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2013-10-30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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