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설립 합의문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42:07   조회: 354   
한국의 최동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과 미국의 갈루치 대사, 그리고 일본의 엔도 대사는 1994년 3월 9일 오후(한국시간: 3.10 새벽)뉴욕의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합의문'(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서명하였다.

전문과 본문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DO의 목적·기능 및 활동원칙

- KEDO는 약 1000MWe 용량의 한국 표준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및 대북한 대체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설립됨.

- KEDO는 상기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 북한으로부터의 상환, 관련협정 및 계약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함.

- KEDO의 활동은 북한이 KEDO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할 것과 북미 기본합의문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KEDO는 북한에 이전될 핵물질·장비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냄.

△ KEDO의 구성 및 조직

- KEDO의 원회원국은 한미일 3개 국이며,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국이 될 수 있음.
- KEDO는 집행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직원과 자문 위원회로 구성됨.
- KEDO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원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에 있으며,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전원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짐.
-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함.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은 원회원국 국민중에서 2년 임기로 임명됨.

△ 재정운영 및 기타사항

- KEDO의 회원국은 자금제공 등을 통하여 KEDO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회원국에서의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 배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 이 합의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2013-10-30 16:42:07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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