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햇볕정책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41:17   조회: 359   
포용정책(햇볕정책)은 냉전적 대남태도를 보여온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에서의 공존과 공영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새로운 대북한 접근전략으로 설명된다.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너무 통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화해·교류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김대중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김대중 정부는 통일방안의 공식화에 앞서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북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화해·협력·평화정착이다. 여기에다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증진을 설정하고 있다.

이 3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설정하였다.

그 발표내용을 종합해 보면 포용정책은 첫째 선평화·후통일정책, 둘째 조기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포기정책, 셋째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정책, 넷째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 증진정책, 다섯째 4자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정책, 여섯째 한미일 공조정책, 일곱째 실행방도로 기본합의서 이행정책, 여덟째 실행원칙으로 상호주의정책, 아홉째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포용정책은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포용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이행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포용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잠수정의 침투, 장거리 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서해교전사태 등과 같이 이 정책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형태의 도전들이 잇따랐지만 지속적인 포용정책 추진은 민간 수준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당국자간에는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정부가 포용정책에 기초해서 제시한 포괄적 접근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공인되어가고 있다. 이는 포용정책이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용정책의 이러한 발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책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큰 틀 제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다른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술부재의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포용정책이 주기만 하고 얻지는 못하며, 줘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3-10-30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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