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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정책 -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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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40:34 조회: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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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붕괴되며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분단과 그 고착화를 강요해 왔던 외적 요인의 감소를 의미한다. 분단 극복과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증대된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한반도문제 해결의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한반도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2. 현실적 대북 인식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체제의 회생은 불가능하지만,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국제적인 고립 속에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심각한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으나, 폐쇄체제의 특성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조속한 붕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중국·베트남과 같이 점진적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미 그 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경제특구 설치와 서방의 자본·기술 도입, 식량지원 요청, 금강산 관광사업, 1998년 9월 헌법개정시 부분적인 사유재산 인정 등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실리추구적 태도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결국 질적 변화도 불가피하게 된다.
셋째,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는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대남혁명전략과 군사제일주의는 대남관계와 대외관계에서 입지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체제위기에 대한 절망감으로‘자살적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과 '안보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대변된 것이다. 즉,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유인(誘因)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바탕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남북한간 국력격차의 심화
현단계의 남북한간 국력격차는 체제경쟁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북간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1999년도 국가예산은 5년전 예산의 절반으로 줄어든 94억 달러 수준이다. 1998년 북한의 무역고는 16억6000만 달러인데 이는 북한이 가장 많은 무역고를 올렸던 1980년대 후반 5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서, 남한의 무역고 2265억 달러와 비교할 때 13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적 침체는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이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장비의 노후화로 전쟁지속능력 역시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한미 안보동맹의 토대 위에서 전쟁억제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북한측 장비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안보태세 유지는 중요한 기본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대북정책의 실천의지가 곧 포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평화를 지키는 정책'이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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