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햇볕정책 - 역사적 의미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40:19   조회: 297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포용정책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불개입정책(benign neglect policy), 그리고 포용정책 등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봉쇄정책 또는 압박정책은 남북간의 대결과 대치상황을 더욱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상호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쿠바나 이라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봉쇄정책은 폐쇄성을 강화시켜 주고 대내적 단결을 촉진하여 독재체제를 장기화시켜 주는 반면,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와 상호 작용하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는 한국이 봉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도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역시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또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야한다는 면에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억제'이다.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한 한국이 추구하는 어떠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없으며, 민족 절멸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적 안보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어떠한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
다는 사고이다.

둘째는 '전략적 포용'이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북한의 대외의존도를 제고하여 개방과 체제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남도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한다는 사고이다.

세번째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이다. 남북대화, 국제협력, 군비통제, 평화체제전환 등을 통해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의 포용정책과 유사한 사례로서 미국이 유럽에서 사용한 데탕트정책이 있다. 미국은 1975년 헬싱키 조약을 통해서 유럽 동서 진영간의 화해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데탕트 정책은 15년 후에 유럽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구 공산권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동구권의 변화는 저절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바로 데탕트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북포용정책은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며, 역사의 큰 흐름에도 부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3-10-30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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