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햇볕정책 - 주요 과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40:00   조회: 315   
정부가 그 동안 포용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해 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남북간 교역이나 경협 등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장점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토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하에 정부간 협력에서는 남북이 주고받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핵개발 포기와 연계된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
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남북의 국력격차가 현격한 현실과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을 돕기위한 대북지원은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생산성의 저하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특히 '95년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서 식량부족이 가중되었다.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통해 우리의 지원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량 지원보다는 투명성과 효과면에서 월등한 비료지원 등 농업생산기반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 화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민족의 장전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해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당국간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국간 대화의 성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간 대화 성사에 연연하기보다는 남북간 인적·물적교류, 특히 경제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실질관계가 구축되면 북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자연스럽게 당국간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당사자들이 고령화되고, 특히 이산의 한(恨)을 안을 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의 성격상, 생사확인·상봉 등 본격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당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를 늘려나가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10-3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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