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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정책 -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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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39:48 조회: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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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일부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긴장고조 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구도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체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북 관계 개선을 권장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북한과 호주·캐나다·이태리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 및 수교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문점 장성급회담이 성사됨으로써 7년 동안 그 기능이 중단되었던 정전관리체제가 복원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9년 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인원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약 9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1998년 이전 9년 동안 방북인원이 약 2400명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큰 변화라 하겠다.
금강산관광이 실현된 것도 성과중 하나이며,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이후 1999년 말까지 약 16만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남북간 교역도 1999년에 3억3000만 달러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처음으로 1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0년 8월 15일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는 물론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년 12월 말까지 통계로는 약 300여 건의 가족상봉과 850여 건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민간부분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당국간에도 2000년 6월 13∼15일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 회담과 특사교환을 촉구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 2000년 3월 9일 '민간차원의 협력'을 사회간접자본 건설, 제도적 장치마련 등 '당국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베를린선언' 이 발표되자 북측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호응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향후의 정책적 주안점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공고화,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구축,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남북간 상호 의존도 제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식량난 등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에 있을 것이다. |
2013-10-30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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